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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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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동국
    완도군, 마을 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군민의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완도군은 손연지 세무사(완도읍 소재 천지인세무회계 사무소)와 박우영 세무사(해남읍 소재 박우영세무사 사무소)를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해도 되고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또한 불복 ...
  • 강계주
    고흥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 무료로 법령 검토, 자문, 증거 서류 보완 같은 불복 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합산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 ...
  • 이종성
    동두천시,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경기뉴스탑 2022-03-07
    지방세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
  • 박성수
    곡성군, 무료 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 청구 일사천리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선정 대리인 제도는 이와 같은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 김동국
    진도군,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8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 대리 수행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인납세자로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 ...
  • 서성열
    담양군,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4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담양군은 김문용(담양), 한재욱(광주 북구), 백인준(광주 북구) 등 세무사 3명을 위촉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청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홍보자료에서 연락처 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또한,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 ...
  • 김창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뉴스케이프 2021-01-25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 박세준
    국민권익위, 을왕리 음주 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의견 수렴
    뉴스케이프 2020-11-2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와 박민규 변호사를 만났다.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운전 사고만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
  • 강계주
    고흥군, 무료 세무상담 하세요!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8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마을 세무사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이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다.고흥군은 박영인, 정희도 세무사 2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특히, 올해부터는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해 매월 2회 찾아가 ...
  • 나수련
    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탄핵사유"
    여성일보 2024-01-0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권한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재의결을 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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