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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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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악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車 관세 한 달 면제" 공식 발표
- 와이타임즈 2025-03-06
- ▲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 [EPA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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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인 엄홍길 대장, 네팔 비자 면제 받는다. 홍보대사 위촉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히말라야 등반 업적과 네팔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인정받아 네팔 정부로부터 비자 면제를 받는다.20일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에 따르면 엄 대장은 오는 24일 서울 성북구 주한 네팔대사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네팔 정부로부터 비자 면제 증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엄홍길휴먼재단 관계자는 "한국과 네팔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마련된 자리"라고 소개했다.엄 대장은 2020년 1월 네팔 정부로부터 명예 시민권을 받았으나 당시 비자 면제 혜택은 제공되지 않았다.그는 이번에 증서를 받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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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설 명절 4일간 통행료 면제
- 경기뉴스탑 2025-01-21
- 비봉매송고속도로(사진=화성시[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1월 27일 오전 0시부터 1월 30일 자정까지 4일간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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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2020년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오는 3월 1일부터 하이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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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결정
- 경기뉴스탑 2024-06-27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월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8차로)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확장을 속히 해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뜻이 관철됐다. 정부가 26일 오후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및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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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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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14만명 이자 면제 189억원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 2024-07-04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3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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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14만명 이자 면제 189억원 부담 경감
- 여성일보 2024-07-04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3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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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12일부터 차량 등록
- 서남투데이 2024-07-11
- 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7월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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