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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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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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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안 경기도의회 통과 ..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6-27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은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민선8기 전반기 조직개편이 미래성장산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등 공약사항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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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 재외동포재단과 성공 개최 ‘협력’ 하기로
- 수도권탑뉴스 2021-12-20
- 인천광역시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20일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은 내년 10월 중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인천에서 시작한 우리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민적 관심 속에‘한국 이민사 120주년 기념사업’을 역사적 의미를 가진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가 재외동포재단에 업무협력 제안을 통해 마련된 자리이다.인천은 우리나라 이민자 121명이 1902년 12월 22일 월미도를 출발해 하와이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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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한국이민사박물관 2021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
- 뉴스포인트 2021-05-0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박마틴 기자] 인천광역시는 5월 31일부터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아 단체 교육프로그램인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유아들에게 어려운 이민의 역사를 하와이 초기 이민자인 함해나 할머니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했다. 함해나 할머니 이야기는 실존 인물이었던 함해나 할머니의 이민의 여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학습의 효과를 높였으며,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스티커 붙이기, 색칠하기가 포함되어있는 키트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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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형사·민사 책임 모두 묻겠다
- 서남투데이 2023-08-25
-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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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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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품 안전 민사책임 도입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07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황은솔 기자]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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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에 6조원대 벌금 납부
- 와이타임즈 2024-06-13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는 모습.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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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2심 승소... 법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없다" 판단
- 더밸류뉴스 2022-09-01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크린랲(대표이사 승문수)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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