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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 영장제도 의미 퇴색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 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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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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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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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치른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질서와 사회 정의의 회복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질의들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비리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촉구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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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광산구 우산동 ‘ 국토부 뉴빌리지 ’ 사업 선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23 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이 국토교통부의 ‘ 뉴빌리지 ’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뉴빌리지 ’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 · 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 노후한 빌라촌과 같은 저층 주거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차 · 안전 등의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국비 보조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 대상 구역은 우산동 1025-1 번지 일원으로 , 광산중학교 · 송우초등학교에서 향약경로당까지의 공간을 포함한다. 2025 년부터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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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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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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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광주 광산구 갑 박균택 후보 지지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이하 광주시회)가 4일 오후 1시, 제22대 총선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날 광산구 월곡동 소재 진심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지지 선언에는 박균택 후보와 광주시회 서금석 회장, 그리고 광주시회 회원 40명이 참석했으며, 윤봉근 前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서금석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보급률과 주거율이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도시”라며 “그렇기에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있어 광주의 역할이 크지만,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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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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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마약사범 단속 강화 ‘ 마약 청정국 ’ 지위 회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23 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지난해 8 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 압구정 롤스로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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