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7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 법조 경력 기준 10년 → 3년으로 완화
- 여성일보 2024-08-23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 ...
-
-
- 4월 4일 오전 11시 … 법조계 "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 경기뉴스탑 2025-04-01
- 헌법재판소(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한 후, 출입기자단에도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를 거쳤으며, 법조계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헌법재판소, 장기간 숙의 끝에 결론 도출헌재는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지속해왔다. 초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
-
-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 트럼프 대정부소송 제재 움직임에 법조계 "비열한 짓" 반발
- 와이타임즈 2025-03-2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로펌 '케커, 반 네스트 & 피터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열한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법조계는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법적으로 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성명의 골자다.이 로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단속 ...
-
-
- 의정부시, 경전철 역사 신설 등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421억 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4-07-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동부지역의 미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주목받던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다. 법조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 421억원…유사규모 택지 중 최고 수준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고산동 일원에 면적 51만4천760㎡, 수용인구 9천568명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한다. 법조타운 ...
-
-
- 이원욱 국회의원, <법조카르텔의 ‘그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 여성일보 2022-03-08
- <법조카르텔의 ‘그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박영수 윤석열 곽상도 조재연... 대장동이 알려준 법조카르텔의 수장들이다. 국힘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 했지만 '법조인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 임이 명백해 졌다.그들은 자신들이 엮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서를 꾸며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법조출입기자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까지 이 카르텔에 발을 담갔다. 그러나 이제 그 카르텔이 하나하나 드러나자 김만배 자르기를 하고 있다.지금도 수많은 '조서 꾸미기'가 그 카르텔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
-
-
- 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터로 이전
- 경기뉴스탑 2021-07-05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번지 일원(옛 제 1공단 터) 법조단지 조성부지 위치도(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단지 청사 이전에 관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적합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성남시가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 ...
-
-
- 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
- 경기뉴스탑 2022-01-24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왼쪽 검찰청사·오른쪽 법원청사(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된다.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 ...
-
-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법조계·정치권 강력 반발
- 서남투데이 2024-12-03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봉쇄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 ...
-
-
- 인천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 수도권탑뉴스 2021-09-30
- 인천광역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30일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김만흠 처장,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정진철 기획법무 담당관, 고정철 기획담당 서기관 등 국회 입법조 ...
-
-
-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한준 LH사장에게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 요청
- 경기뉴스탑 2023-11-27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2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를 요청했다.(사진=읭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연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과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백원국 2차관과 면담한데 이어 2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과거 민락2‧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광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