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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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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 540억 원, 제재부가금 108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12-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540억 원의 환수처분과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총 648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648억 원이 회수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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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백만 원 이상 보조금 환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긿남 기자]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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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기업 강력 제재 .. 기술개발사업 영구 배제 · 지원금 전액 환수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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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공공재정 누수방지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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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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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 전남 진도군 가사도 현장조사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진도 가사도를 방문해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가사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또 진도군수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만나 가사도 해상교통 운항실태를 파악하고 여객선 예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 158세대 26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대부분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 본도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의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가사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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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반부패·청렴 드라이브 ..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8-09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아직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 및 공공재정지급금 수령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기간은 2020년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중 2022.1.1.~2022.6.30.까지 환수 등 제재처분 한 사항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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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141억 2천만 원을 8,525명의 농업인에 지급했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고 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제도이다.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천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농업종사 등의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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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R&D 부정사용 적발사례 총 147건, 환수금 58억 원에 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 R&D 예산의 부정사용 및 횡령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47건, 부정사용금액은 58억 6300만 원, 제재부가금은 2억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26억 5천만 원)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25억 5천만 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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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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