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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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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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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시상…안전문화 확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8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월 정례조회에서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에게 ‘제4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시상했다.다산안전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 예방과 대응, 안전에 대한 애민사상을 되새기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가 2018년 도입했다.이번 다산안전대상은 공공기관․단체, 개인, 시군 부문으로 나눠 각 3개씩 총 9개 상을 수여했다.공공기관‧단체 부문에선 지난해 7월 호우피해 지역 현장 복구와 코로나19 방역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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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 상사업비 1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제4회 다산안전대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다산안전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예방과 대응, 사람 중심의 애민정신을 되새기고 군민이 안심하고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재난관리, 안전문화운동, 안전한국훈련, 재해예방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군민 안전행정을 펼쳐온 해남군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포상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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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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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산업안전평가와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급식조리실 폐암 발병 키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예방하지 못한 배경 원인은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이고, 2018년 첫 발병 및 산재 신청 이후 약 3년간 폐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관계부처들의 소극적 대응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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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 SPL 제빵공장 압수수색… 대표도 입건
- 여성일보 2022-10-21
- 수사당국이 SPL 제빵공장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면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L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틀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같은날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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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4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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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삼성물산·롯데건설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등 공개
- 서남투데이 2021-12-29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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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5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 유행이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검출된 고병원성 AI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 224건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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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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