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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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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다른 사례와 비교하면 0.01%의 기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박순애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가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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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서 투표용지 찢은 40대 벌금형 선고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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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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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 무죄 판결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01
- 툴젠은 대법원이 30일 김진수 박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 (사진) 툴젠CI툴젠 관계자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 2, 3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이는 “서울대학교로부터 툴젠이 정당하게 기술을 이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2012년 당시 서울대 교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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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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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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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14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이에 강진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3회 실시하여 4명에 대해 즉결심판청구 결정하여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과 판사의 선고가 부합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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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여러분의 생명 지킴이 구급대원, 때리실 건가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 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21.12.31. 기준)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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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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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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