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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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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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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3]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는 열어섯 살에 인생이 결정됐다 그는 열여섯 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가장 친했던 동생 역시 같은 사건에 휩쓸려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6년, 그에겐 교도소가 삶의 전부였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보다 감옥에서 산 시간이 더 길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갖는 그런 평범한 삶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열여섯에 저지른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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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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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법원 부과 보호자 특별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8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10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 태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 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소년 비행예방이론 중 하나인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사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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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그 어두운 그림자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4
- [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 ]소년 범죄 통계: 증가하는 위험 신호소년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현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의 소년법을 적용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적용한다.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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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범죄, 우리가 애써 피해 오던 것들에 대하여 (1)
- The Psychology Times 2023-06-13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사회는 범법행위와 적법행위 그사이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등의 다소 날카로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와중에 천천히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를 무질서로 만들어 놓은 암수 범죄가 있다. 바로 '노인 범죄' 이다.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예절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어서일까. 범죄 가해자 대상이 노인일지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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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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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교사 멘토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및 교사 직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2025. 3. 28.(금) 정읍보호관찰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보호관찰관과 위촉 교사들은 재학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소년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도, 학교폭력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표로 대상자를 지도·감독할 계획이다또한, 정읍보호관찰소는 참석한 교사들을 상대로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법 설명,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재학중인 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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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구 소장, 인문학을 통한 보호자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8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대상자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책임이 있다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자교육의 효과는 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내 불안정한 역동관계에서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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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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