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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상 인천시의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위반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09-10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인천 강화) 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이날 윤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량이 6L 이하이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수도법’의 제·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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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균 도의원, 물관리 법 개정 연구용역비 1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특히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라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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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 경기뉴스탑 2020-11-26
-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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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어로 행위, 쓰레기 투기,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을 위반한 각종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사평, 동복, 이서, 백아면)에 감시체계를 구축해 위반 행위를 수시로 단속,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무인 드론을 활용해 광범위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특별단속반이 무인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수시 순찰과 사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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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과 규제 개선 희망을 심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조광한 남양주시장[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남양주시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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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공직자 2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합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소속 공직자 2명이 2024년 하반기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수처리 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 운영 △정수시설 수리학 등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수도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수도법 제24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은 지역 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격을 갖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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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행 … 도내 市 유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도내 시 단위 지자체로 유일하게 공장설립 시 필요한 인허가 등 종합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은 현장 방문 없이도 최적의 공장 입지를 찾아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 10일부터 운영 중이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누리집(factoryo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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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4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청소를 안내했다.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2개소이다.저수조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데, 하반기 청소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지나 10~12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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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대선출마 ."행정수도 세종으로 이전·'빛의 연정' 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김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을 계승해 실천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가 이전되기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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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정수장 배수지 청소
- 뉴스포인트 2021-04-29
- 청소 현장 사진[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화순군이 5월 6일까지 동복정수장을 시작으로 정수장 5곳과 배수지 3곳을 청소한다고 밝혔다.화순군은 ‘수도법’과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배수지 청소를 하고 있다.청소 시에는 배수지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을 제거하고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해 소독과 세정 작업 등도 함께 진행한다.또한, 배수지 주변 환경도 정리하고 잠금장치와 각종 밸브 등 작동 여부도 확인해 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화순군 관계자는 “정수장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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