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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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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고발된 민희진 경찰 출석 ."배임 말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9일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고발인인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조사했다.오후 1시 38분께 용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다.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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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회식한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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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업무상 배임 교사” 검찰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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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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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유발' 업무상 과실 檢수사 막바지 .포항지청으로 이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검찰은 수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지난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함께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고 포항 시민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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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의혹으로 인한 당의 탈당 권유에 대한 입장문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서영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의원입니다.금일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 발표와 일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탈당권유가 있었습니다.제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보수단체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당의 조사, 경찰 조사, 권익위 조사 등 3차례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3차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조만간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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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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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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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남성은 건설업 집중
- 경기뉴스탑 2022-01-13
- 참고 이미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업종이나 유형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전체 21.6%), 남성은 2만1,666명이다. 성별 산업재해 업종 비율을 보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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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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