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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보전산지 해제 · 용도 불부합지 용도지역 변경 등 공약사항 이행 추진 박차
- 경기뉴스탑 2024-01-0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이충우 여주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여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거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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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보전산지 해제 .. 용도 불부합지 용도지역 변경 등 공약사항 이행 추진 박차
- 경기뉴스탑 2024-01-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23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보면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였으며, 관계(기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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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용도지역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중 도원지구 일원의 약 17만 5천 ㎡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2024. 2. 15. 이를 고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지난 2012. 12. 31.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되었다. 공원 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주로 증심사 지구 및 원효사 지구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탐방객의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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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도지역 환원 사무 시군 위임 추진 .. 난개발 방지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에 한해 환원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임이 현실화 될 경우 길게는 2년 정도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난개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도-시·군 도시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무위임 추가 확대’ 건의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와 함께 시·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용도지역은 흔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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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 서남투데이 2024-11-14
- 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천104m2)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m2) 조성 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 왔다. 토지주(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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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4-11-14
-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고강동 산98) 전경(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천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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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서남권 상업문화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다.
- 서남투데이 2023-12-29
- 관악구가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일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기틀을 마련했다. 12월 27일,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이 제20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2021년 계획수립 용역착수 이후 3년만의 결과다. 구는 이번 결정(변경)(안)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정계획을 정비하고 신규역세권과 노후화된 신원시장의 도시관리계획을 재편했다. 먼저 구는 지난 2022년에 개통된 신림선 당곡역의 동측 블록을 구역계에 편입, 편입구역 중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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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 7층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 폐지
- 서남투데이 2021-06-03
-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다.시는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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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0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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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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