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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낙태법 관련 안전한시술환경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7
-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7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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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인권여성연합]낙태 관련 개정안, 여성 대다수가 반대
- 와이타임즈 2020-10-08
- 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9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허용이다. 더구나 24주 태아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정을 만들어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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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2'병', 질풍노도에 휩싸인 어른들
- The Psychology Times 2024-10-25
- [한국심리학신문=박소영 ]한국에서 15살이 되면 주위에서 누구나 들어본 표현, 바로 ‘중 2병’이다.신기하게도, 개인에 따라 이러한 시기를 겪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필자의 개인 경험을 생각해 보면 덥수룩하게 덮여 있는 앞머리와 사소한 일로 괜히 성질이 나고 친구 관계에 매달게 되던 시간이었지 않나 싶다. 전문적인 의견에 의하면 청소년의 흔한 특성들로 급격한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로 인해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위험한 행동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가족보다 친구들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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