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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천884건 재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재결실적은 2021년도 619건(8천350명), 2022년도 625건(8천831명), 2023년도 640건(1만 1천8명)이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사업사행자와 소유자의 재결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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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3년간 1천884건 재결
- 경기뉴스탑 2023-12-28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3년간 1천884건(4조 7천억 원 규모)을 재결했다고 28일 밝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 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재결실적은 2021년도 619건(8천350명), 2022년도 625건(8천831명), 2023년도 640건(1만 1천8명)이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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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5월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한다.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이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요자와 사업시행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석초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주남마을(5䞎사적) 안길 도로개설사업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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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 취지 따라 평가서 보완 요구
- 뉴스케이프 2021-01-26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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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 개설. .. 온라인 이의 신청 가능
- 경기뉴스탑 2024-06-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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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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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 경기뉴스탑 2023-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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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9년까지 ‘팔달문 성곽잇기사업’토지매입·보상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3-25
- 성곽이 훼손되기 전 팔달문 일원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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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토지매입·보상 진행
- 서남투데이 2021-03-25
- 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6~7월에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敵臺) 2개소, 남암문, 남공심돈을 복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화성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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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28일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 이금옥 집회‧시위자문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관내 주요 집회‧시위 현황보고 및 집회‧시위 관리 발전방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시민의 기본권 보호, 공공안녕질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여,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이금옥 집회‧시위자문위원장은 “순천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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