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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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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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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코로나19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 추진키로 했다.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감면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이에 따라 올해 5월 부과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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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1-08
- 보도를 횡단해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진출입로의 면적이 증가해 도로를 점용한 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이 같은 결정은 `길이 좋아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산다`라는 마포구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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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코로나19 장기화' 민생부담 경감 위해 2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약 16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특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야외 활동이 지속 제한되는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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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기대
- 경기뉴스탑 2024-04-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5년 연속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소상공인 등은 상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용할 때 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최초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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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법 도로점용 지도 단속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군청사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한 사전 홍보와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 등으로 불법 도로점용 근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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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영천투데이 2021-05-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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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02
- 과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하천점용료의 25%를,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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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1년 하천 · 소하천 점용료 전액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6-02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하천점용료의 25%를,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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