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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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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3년 .. 227건의 자문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2-07-27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두고 발생하는 관리인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올해 7월까지 약 3년여 동안 총 227건의 자문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 자문상담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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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낡고 오래된 건물번호판 무료 교체해 드립니다"
- 서남투데이 30분 전
-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오래되고 훼손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정비에 나섰다. 군은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에 부착돼 10년 이상 지나 낡아진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도로명주소의 본격적인 사용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강화군의 10년 이상 된 건물번호판은 19,024개이다. 군은 올해 1,522개 규모로 번호판을 새로 교체할 계획이다. 건물번호판이 외부에 노출돼 탈색되거나 손상될 경우,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도로명주소 식별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군은 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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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도로명주소 편의성 높인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추진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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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자문
- 수도권탑뉴스 2021-08-23
- 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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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 24대 적발 .. 하반기에도 260대 추적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7-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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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 세금도 걷고, 범죄예방도 하고
- 서남투데이 2024-02-26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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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대포차 의심차량 2,047대 조사해.인도명령 발송-강제견인 조치
- 경기뉴스탑 2024-0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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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들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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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강제 견인
- 뉴스포인트 2021-04-27
- 대포차 단속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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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공매처분 .. 자동차세 등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 2021-04-27
- 대포차에 채운 족쇄(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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