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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 전면 개선…건설현장 부담 줄이고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 서남투데이 20시간 전
-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물가변동 기준 완화부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년기업과 지역업체 우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물가변동 기준의 현실화다. 기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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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응급의료 위기 선제 대응…중증응급환자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경기뉴스탑 2025-06-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소아청소년과 및 산과의사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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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도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 경기뉴스탑 2025-06-30
-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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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 하반기 운영도 매우 만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의 공약사업 ‘기초학력전담교사 제도’가 효과적인 학업지도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공모형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운영 중인 30개 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운영 만족도가 9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상반기 만족도 97.6%에 비해 향상된 수치이다. 특히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95.1%보다 2.2%p 향상한 97.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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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7-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의결,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박명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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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으로 ’24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 원 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24년 4월부터 운영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통해 약정량 700MW(46개 고객)를 확보하여, 작년 하반기에 약 2000억 원의 구입전력비 절감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였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망 건설 지연에 따른 발전제약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력계통 고장으로 주파수 하락 시 한전과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긴급 차단하여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전력계통 안정화 제도다. 한전은 계약유지 및 부하차단 시 정전 리스크 감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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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 경기뉴스탑 2025-04-15
- 곽미숙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월)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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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제도화…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6-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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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도시 인천, `인천지역유산 제도` 올해 첫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4-10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유산제도의 보존·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지키고 인천형 역사·문화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지역유산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유산 제도`는 인천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인천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일상의 이야기를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해 미래 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 국가유산제도의 경직된 기준이 아닌, 시민 주도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을 통해 인천만의 고유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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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 활동수당 신설 등
- 경기뉴스탑 2025-06-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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