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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집행부 교체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입주 정상화 대책위원회(입대위)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입대위는 시공사인 남양건설(주)이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 상태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입주 정상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광주 남구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3월 조합설립 2020년 6월 사업승인 후 남양건설(주)을 시공사로 선정. 2021년 5월 착공한 주택조합이다.주택조합은 2021년 5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1대 2대를 거치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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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이 관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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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위한 조합 임시총회 개최 공고
- 경기뉴스탑 2023-09-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측이 지난 1일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를 공고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조합 공고문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다음 달 19일 오후 4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선임한 역삼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6월 30일 임시총회를 위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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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표류한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 정상화 첫발
- 경기뉴스탑 2023-07-0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안)=박찬분 기자]조합 내부의 문제로 인해 장기간 표류했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시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는 행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맞춰 처인구 지역의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조합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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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맞춤형 현장자문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8-01
- 재개발 재건축(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조합 5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자문을 실시한다. 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타 지역의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해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자문 대상은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등 정비사업 중 전문가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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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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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서울시 최초 자치구 간 조합 설립으로 ‘공동자원순환센터’건립 가속화
- 서남투데이 2023-11-09
- 관악구는 동작구와 함께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본격 돌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구성원이 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특히 이번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설립 중 서울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그동안 관악구와 동작구는 보라매공원 인근에 위치한 관악클린센터와 보라매집하장을 통해 재활용품 등을 선별해왔다. 오랫동안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며 지난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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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4-04-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시는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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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정상화 .. 조합·대주단 채권채무 문제 극적 해결
- 경기뉴스탑 2024-02-08
-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한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간 표류를 마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2월 7일,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던 덕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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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 짓고도 해산 안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 첫 일제조사
- 서남투데이 2021-03-09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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