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4,7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파주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1-03
-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 ...
-
-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경기뉴스탑 2025-03-31
-
- 광주시, 특광역시 최초 ‘교통영향평가 운영지침’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특·광역시 최초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도시개발 사업에서 광역지자체의 주요 행정사무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교통영향평가’는 1987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교통영향평가 승인‧운영기관(부서)은 물론 개발사업자,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 등이 지침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꾸 ...
-
-
- 광주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지침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일 시청 무등홀에서 시‧구‧관계기관 재난대응현장조치 행동지침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했다.현장조치 행동지침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투입되는 부서가 수행해야 할 조치 절차와 내용, 부서의 임무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행동지침서다.이번 교육은 담당직원들에게 지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각종 재난과 대형사고 발생 때 현장조치 행동지침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아롱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수를 초빙해 ▲위기관리 지침 운영체계 ▲재난대 ...
-
-
-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효율성 증진 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
-
-
- [정세분석] 미사일 지침 해제에 북한이 발끈한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6-01
- ▲ 지난 2017년 9월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시험발사된 탄도미사일 현무-2A. [사진=국방부].[한미간 미사일 지침 해제에 북한 발끈]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북한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3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 글에서 "남조선이 최대 800㎞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 전역 ...
-
-
- 광주시, 적극행정 통한 택시 총량 지침 개정 이끌어
- 경기뉴스탑 2022-01-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전국 최하위의 택시 수급률로 택시부족 현상을 겪는 광주시가 적극행정의 결실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에서 통합 사업구역인 광주·하남시는 41대 감차가 결정, 광주시의 택시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택시 대당 인구수가 4차 총량 기준 820명(현재 기준 927명)으로 전국 309명 보다 월등이 높아 택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 불편이 예견 ...
-
-
- [정세분석] 한-미간 '미사일 지침' 해제가 의미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1-05-23
-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지침 폐지]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됐다.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고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로 제한되었던 미사일 지침은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이 300㎞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로 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지난해에는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이렇게 4차례나 개정되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한국은 독자적 ...
-
-
-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 뉴스케이프 2021-01-25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 ...
-
-
- 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서남투데이 2023-04-24
-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
-
-
- [보건복지부] 사례에 기반한 친절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적극 지원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8
-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6월 8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제2판을 작성‧배포하였다.이번 지침은 2021년 4월 최초 발간 이후 1년 만에 전면 개편‧보완한 것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는 2020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하려면, 임상연구계획을 작성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