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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효율성 증진 평가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평가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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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셀프 명절수당 신설 '맹공' ..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과정도 지침 위반"
- 경기뉴스탑 2023-12-20
-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자구책을 마련하고 투명경영에 힘쓰겠다던 도시공사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본부장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 제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수당 신설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태흥 의원은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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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사일 지침 해제에 북한이 발끈한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6-01
- ▲ 지난 2017년 9월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시험발사된 탄도미사일 현무-2A. [사진=국방부].[한미간 미사일 지침 해제에 북한 발끈]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지난 5월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북한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3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지침 종료인가'라는 논평을 냈는데, 이 글에서 "남조선이 최대 800㎞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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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적극행정 통한 택시 총량 지침 개정 이끌어
- 경기뉴스탑 2022-01-2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전국 최하위의 택시 수급률로 택시부족 현상을 겪는 광주시가 적극행정의 결실로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고시에서 통합 사업구역인 광주·하남시는 41대 감차가 결정, 광주시의 택시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택시 대당 인구수가 4차 총량 기준 820명(현재 기준 927명)으로 전국 309명 보다 월등이 높아 택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통 불편이 예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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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한-미간 '미사일 지침' 해제가 의미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1-05-23
-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사일지침 폐지]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왔던 미사일 지침이 22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폐기됐다.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고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로 제한되었던 미사일 지침은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이 300㎞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로 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지난해에는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이렇게 4차례나 개정되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한국은 독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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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북중러 핵억제 지침 3월 승인”
- 와이타임즈 2024-08-21
- ▲ [난징=신화/뉴시스] 대만 관할 중국군 동부전구 로켓부대가 2022년 8월 4일 둥펑 계열 미사일을 발사하고있다. 중국군은 당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규모 훈련을 강행했고, 대만 북부, 남부, 동부 주변 해역에 총 11발의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을 겨냥한 극비 핵억제 전략을 승인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이는 중국의 핵무기 급속 확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국이 중국 핵을 겨냥한 억제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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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 뉴스케이프 2021-01-25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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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서남투데이 2023-04-24
-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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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한반도 핵작전 지침 통해 한미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 와이타임즈 2024-07-16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통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공동성명 채택 등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결과와 성과를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 됐으며, 순방 성과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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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례에 기반한 친절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 적극 지원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8
-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6월 8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제2판을 작성‧배포하였다.이번 지침은 2021년 4월 최초 발간 이후 1년 만에 전면 개편‧보완한 것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는 2020년 8월 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하려면, 임상연구계획을 작성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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