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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징벌방" 법무부 "지침 따른 이송"
- 와이타임즈 2024-06-20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9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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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우크라 포로시설 학살, 러시아 자작극이었다!
- 와이타임즈 2022-08-07
- [러시아 자작극으로 드러난 우크라군 포로 폭사 사건]지난 7월 29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반군 세력이 관리하는 올레니우카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 53명이 숨지고 130여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러시아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의 비난이 러시아에게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기에 갇혀 있던 포로들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지하에서 끝까지 항거하다가 사로잡힌 포로들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고기동다연장로켓(HIM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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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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