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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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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뉴스케이프 2020-10-06
-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해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증가하는데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사법부의 인식은 오히려 안이해지고 있는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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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매일신문 만평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보훈처가 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의견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만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에 따른 처벌 여부 검토를 피력했다. 답변은 민의원이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진과 문제 된 신문 만평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차장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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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만 가혹하게 처벌"
- 서남투데이 2022-03-22
- 여성시민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여성단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알선자나 매수자보다 성매매 여성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발족식에서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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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처벌’을 입법하는 국회로
- 가톨릭프레스 2024-04-11
- 백현빈(마을의인문학 대표)이원영(전 수원대 교수-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 공동대표)특집취지윤석열과 한동훈의 친일을 넘어서는 숭일 여러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칭송, 대한민국 대통령 해군 욱일기의 경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아닌 북한을 때리는 정부, 몰락하는 기시다 구조에 나선 윤석열 정부. 친일를 넘어 이젠 숭일이다, 입만 열면 자유 알고 보니 윤석열 정부의 숭일 자유, 대한민국 국경을 파묻으려는 대통령 어느 나라 지도자인가,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들. 총선은 한일전이다. 서울의 소리 숭일이냐 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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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ㅋㅋㅋ전공의 처벌 못하고 간봐"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공의 처벌 못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조소했다.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내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면허정지 3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걸 검토한다는 것도 간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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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간첩죄 처벌 강화 논의'
- 여성일보 2024-08-16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주최하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가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간첩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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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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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 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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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20년 .여성단체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여성단체들은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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