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1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현황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
-
-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문제 심각
- 여성일보 2024-07-20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최초 설치된 이후 전국에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78.5%가 13세 이하로,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3.9%가 지적장애, 신체·정신장애 ...
-
-
-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
-
- 방송인 유영재,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 여성일보 2025-01-23
-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5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녹취록 증거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피해자는 가족을 걱정해 사건을 알리지 못했으며, 선우은숙도 녹취록을 듣고 충 ...
-
-
-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1조 2천억 원 규모 단체급식 물량,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게 돼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2021년 4월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선언했다.단체급식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3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이다.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 ...
-
-
- 공정위, 재벌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꼼수' 차단
- 뉴스케이프 2021-06-07
-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현행 시행령은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
-
- 공정위, ‘케이씨씨’ 정몽진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2-08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씨씨'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씨씨'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
-
-
- 하이트진로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공정위 지적 '사실 누락' 이미 정정"
- 더밸류뉴스 2021-06-15
-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기업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 누락을 인지한 이후에는 공시를 정정했다"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더밸류뉴스의 확인 요청에 대해 “(박문덕 회장이 일부 회사와 친족을 누락한 사실의) 사전인지 여부는 공정위와 당사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누락을 인지한 이후에는 다른 계열사의 자진신고는 물론 지난 공시까지 정정했다”라며 “해당 기업들은 고모 혹은 고모의 손자, 외손자 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로 이들 회사와의 거래 ...
-
-
- 일본 장례에서 문전 장식과 꽃장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장례에서 문전장식(門前飾り) 또는 정원장식(庭飾り)은 장례식장의 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제등(提灯) 등의 장식이다. 원래는 장례식 중임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등을 장식했으나 최근에는 가족장 등도 많아져 제등을 장식하는 풍습도 감소하고 있다. 장례식의 경우 그 장소가 장례식장임을 나타내는 제등이 켜진다. 장례식장 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제등은 ‘어령등(御霊燈)’이라고 한다. 어령등을 입구에 두는 의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내거나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좌우 한 쌍으로 장식하는 것이 ...
-
-
- 허울뿐인 사학 개방이사 제도,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