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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이재명 향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되나” 의문 제기
- 여성일보 2024-06-08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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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署 형사1팀, 경북청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
- 영천투데이 2021-04-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署 형사1팀, 경북청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금은방 절도피의자 검거 등 신속 해결...시민안전에 기여▲ 경북경찰청 베스트형사팀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은 영천경찰서 형사1팀. (사진=영천경찰서 제공)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 형사1팀이 22일 경북경찰청 베스트형사팀에 선정돼 경북청으로부터 표창장 및 인증패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형사1팀은 선정 심사기간 동안 절도 피의자 13명, 대면 편취 피싱사기 피의자 2명, 마약사범 4명 등 민생침해사범 19명을 검거했다.또 심야 시간대 금은방 절도사건 피의자를 6시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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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상형사팀 형사2계 해·육상 원스톱 책임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올해 신설된 수사과 형사2계를 중심으로 해양현장 책임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상범죄 단속위주의 형사기동정(P-115정)을 수사과 소속 형사2계로 해상형사팀 체제로 개편하여 불법어업 및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전담 단속임무를 하게 된다.해상형사팀 형사2계는 경찰관 9명과 의무경찰 5명 총 14명이 승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과 연계한 육상에서의 형사활동 확대로, 단속에부터 조사 및 송치까지 해·육상 범죄에 대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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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송승헌 예리한 눈빛 장착한 ‘원칙주의 형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9
- 보이스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오는 6월 tvN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보이스4’가 예리한 눈빛을 장착한 송승헌의 첫 촬영 스틸을 공개했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가 바로 눈앞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하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14부작)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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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걷다 담배꽁초 던져 차량에 불낸 고교생 형사 입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길을 걷다가 담배꽁초를 버려 타인의 차량에 불을 낸 고교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건물 근처 하수구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셀토스 차량이 불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군이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인근 낙엽 등에 붙은 불길이 해당 차량에까지 번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불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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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상] 영천署 형사1팀, 「베스트 형사팀」선정 영예
- 영천투데이 2020-11-03
- ▲ 영천경찰서 제공[장지수 기자]영천경찰서(서장 최준영) 형사1팀이 지난달 30일 경북지방경찰청 베스트 형사팀으로 선정돼 인증패와 표창을 수여했다.형사1팀은 공무원 폭행 피의자 등 폭력·갈취 행위 및 생계 침해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안전한 영천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안전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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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악의적 형사 고소, 걱정하지 마세요!" ..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3-09-0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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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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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30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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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대형사업장 취득세 신고 사전 안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2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납세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동주택 등 대형사업장(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취득법인은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때 취득 물건의 ‘사실상 취득가액(직접비용+간접비용)’을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이 경우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돼 과소신고된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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