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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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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서남투데이 2021-01-08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조두순’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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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현행법 위반 유튜버 법적 대응 고려
- 경기뉴스탑 2021-01-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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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왕동 화재 발생 현장 및 외국인 거주지 긴급 점검
- 서남투데이 2024-01-05
- 시흥시가 겨울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날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함께 작년 3월 말, 19명의 대피 인원이 발생했던 정왕동 다세대주택 인근을 점검하며 화재 원인과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논의를 펼쳤다. 현장 점검에 나선 연제찬 부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화재 안전사고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관내 화재취약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인명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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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 거주지 청소봉사 .. “헌 집을 새집으로”
- 경기뉴스탑 2023-09-14
- 내손2동 지보체 청소봉사(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지영숙)는 13일 홀몸 어르신 댁을 찾아 청소 봉사를 진행했다. 해당 어르신은 과거 불의의 사고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집안 정리와 청소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이에 동보장협의체는 3시간여의 작업을 통해 거주지 내ㆍ외부, 화장실 청소 등을 실시하고, 방치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말끔하게 집 단장을 마쳤다. 이날 깨끗해진 집을 보며 어르신은 “좋지 않은 건강 탓에 청소가 엄두가 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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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2021년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 수강생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4-28
-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 안내 포스터[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특별교육과정으로 구성된 ‘2021년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치분권대학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약을 맺은 자치분권 교육기관으로, 지난 4월 15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으로도 추대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자치분권대학을 함께 이끌어나가고 있다.자치분권대학은 2017년부터 매년 전국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캠퍼스를 개설하여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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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쪽방·고시원 3개월 이상 ‘비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지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19
- 수원시가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쪽방·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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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태안군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군은 기존 태안경찰서에서만 가능하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부터 태안사랑상품권 수령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태안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다.또한, 기존에 불가능하던 대리반납은 지난달 3일부터 태안경찰서에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군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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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셰어하우스CON 만기 퇴거 자립준비청년에게 새 거주지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
- 경기뉴스탑 2024-11-2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셰어하우스CON에서 만기 퇴거하고,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22일 셰어하우스CON 2호에서 2년 동안 거주하다가 만기 퇴거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보증금 480만 원을 지급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만기(2년) 전 퇴거하는 청년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퇴거하는 청년에게는 만기 퇴거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셰어하우스CON 2호에서 퇴거하는 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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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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