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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2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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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미신고 농어촌주택에 한해 ‘2024년 농어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2023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군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120동을 등재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는 30동을 추가해 총 150동을 목표로 군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대상은 2006.5.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 신고 없이 건축 행위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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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장기 무허가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해 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군민들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2006. 5. 9.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200㎡(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 건축물이 해당된다.이번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소요사업비 1억2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 총 150동(연간 50동)을 3년간 시행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 그 수요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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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하반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하반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한다.올해 목표 사업량은 30개소로, 군은 상반기에 단독주택 8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건축물 등재를 마쳤다.하반기에는 마을회관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용도 건축물이 대상이다.신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8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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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건축물대장 433건 자체 정비
- 경기뉴스탑 2022-01-10
-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년 간 건축물대장 433건을 자체 정비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적법하게 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및 발급하는 공부로, 건축물의 소재지·구조·용도·층수·연면적 등 건축물의 일반사항을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민원서류다. 시는 건축물대장 최초 작성 후 건축행정의 변화에 따라 세부 기재 항목이 변경되어 공란이었던 조경면적, 공개공지 현황, 건축선 후퇴면적 등의 항목을 사용승인 서류 등을 확인하여 재정비했다. 이번 정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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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물대장 주거불일치 표시변경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2-0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이하 ‘주거불일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거불일치 건축물은 부동산 경매 등으로 재산 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은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서로 뒤바뀐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주거불일치 건축물 42개동 296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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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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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건축물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제공
- 경기뉴스탑 2024-10-2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변경도면은 지금까지 신청자가 직접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이에 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 단순 표시 변경 신청 시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현황도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은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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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기업활동 그림자 규제 걷어내
- 경기뉴스탑 2023-08-1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인들의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관내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공장(기숙사)’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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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신규시책으로 무허가 단독주택 문제 해결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장성군은 군비 4500만 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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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지난해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231건’ .. 해마다 증가
- 경기뉴스탑 2021-03-03
-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 신고 후에 해야(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신속·정확·친절한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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