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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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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달 가까이 이탈인데 복귀 안해도 처분 철회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장기간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꼼짝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복귀하는 전공의뿐 아니라, 소속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기존에는 복귀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것이 방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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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10억이 넘는 피해를 입힌 공무원들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4년 4월경 '천연참나무숲'을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간벌작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파종하여 재배하던 약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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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딜레마'…기소하면 선거개입, 안하면 면죄부
- 와이타임즈 2021-06-12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대상이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인 터라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진영의 공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전 총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불기소로 종결한다면 혐의도 입증하지 못할 사건을 왜 대선 직전에 착수했는지 등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2건을 수사3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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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아에르 마스크, 행정조치는 '면죄부'가 아니다
- 더밸류뉴스 2021-05-25
- ‘아에르 마스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마스크 제품에 대한 불신에서 이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태도에 대한 의구심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이번 아에르 마스크 사태를 지켜보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개월 제조 정지받아사건의 발단은 요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핫’한 마스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에르 마스크’가 안전성능 시험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씨앤투스성진의 '아에르 스탠다드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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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제1야당 대표와 전 대통령은 ‘먼지털이 수사’... 대통령 부인은 '면죄부'"
- 경기뉴스탑 2024-09-23
-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지속되는 반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사건 등은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한 발언 몇 마디에 대해 검찰이 2년형을 구형한 한편, 전직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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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
- 여성일보 2024-12-12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배경, 야당의 행태,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여 의회 독재와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또한,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허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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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가톨릭프레스 2022-11-16
-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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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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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안 해" 민주도 싸늘 험로 예상되는 조국 신당
- 와이타임즈 2024-02-14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을 싸잡아 '범죄자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과 연대에 선을 그으면서 '민주 진영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독자적 창당을 만류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신당에 대해 "이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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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철회하고 철저한 과학적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0
- 윤석열 정부가 오는 23~24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농해수위 위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검증단 파견을 촉구한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先 철회, 後 국제기구 및 사실적 현장조사’ 가 양국 간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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