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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법제화, 복지국가 가는 길"...與 긴급 정책간담회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민의힘이 21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가 복지국가로 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준칙은 돈을 아끼거나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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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25일 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와 코로나19 대응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1-25
- 법제처는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강섭 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라띠 누르디아띠(Ratih Nurdiati)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기조연설에서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은 “신남방정책추진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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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 야 2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동 성명
- 경기뉴스탑 2024-11-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길을 답습하는 1심 판결”이라 규정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허위사실 판단의 왜곡 주장위원회는 먼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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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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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하다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②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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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직자 법제실무 교육
- 경기뉴스탑 2022-05-2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20일 소속 공무원들의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2022년 법제실무 교육’을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소속 사무관이 강의를 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법제교육과 박도연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1(총칙. 부칙)/자치법제지원과 이규태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 2(본칙)/자치법제지원과 이성준 사무관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과목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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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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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기념식에서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13일 전라남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0회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기념식’에서 전남지역아동센터 발전과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여되었다. 서동욱 의원은 “전남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돌봄 사각지대아동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였으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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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발전 기여로 감사패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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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지방정부 대표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6-14
- 고양시, 지방정부 대표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협약 체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양시가 대표도시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는 지난 11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지역 탄소중립 법제구축 지원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법제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두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지역에너지 전환 ▲민관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등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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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15일부터16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 제 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포스터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 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교육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82명이 참여한다.교육에서는▲헌법의 이해,▲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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