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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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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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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그 어두운 그림자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4
- [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 ]소년 범죄 통계: 증가하는 위험 신호소년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현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의 소년법을 적용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적용한다.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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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범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소년법의 설명, 소년 비행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논산보호관찰소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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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특별준수사항 교육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7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재판 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준수사항 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 받는데 비행의 특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교육을 진행한 소년대상자들에게는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법체험교육이 부과되어 있어 보호관찰소장이 직접 교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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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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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에 대해 아시나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9-26
- [The Psychology Times=안지훈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범죄에 비해서 재범율이 높고, 보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만 10세 ~14세의 소년을 말한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근거해 소년보호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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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2]
- The Psychology Times 2024-06-2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10대들의 약육강식 : 힘과 돈으로 우열을 가리는 소년들, 범죄의 미끼로서 이용되는 소녀들 소년범들 사이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이들 중 대부분의 소년들은 강자이고, 소녀들은 약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소녀들에게 소년이란, 무섭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여자’,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살아가기에, 이들은 누군가의 ‘보호’가 간절하기 때문이다.이들 스스로도 이용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싫다고 생각했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뭔가를 해 낼 엄두가 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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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소년대상자 엄정한 제재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C양을 2025. 4. 26.(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C양은 2025. 1.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1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4.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광주보호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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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원장 김태섭)은 3월 3일(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이영훈 의장 등 15명을 초청하여 업무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업무 설명회는 광주소년원 현황, 직업훈련 과정, 교육수용 전담제, 코로나 대응, 보호처분 및 소년사건처리절차 등의 설명으로 진행되었다.광산구 의회 이영훈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구에 있는 소년원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야 찾아왔고 이번 방문을 마중물로 여겨 앞으로 소년원과 학생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김태섭 광주소년원장은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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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신혜진)와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양현정)는 2023년 9월 20일(수, 14:00)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 상담 등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향후 각 기관은 ▲법원에서 결정한 보호처분(청소년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협력집행 ▲정읍시 아동‧청소년과 시민의 건전한 성문화 장착을 위한 연계활동 ▲상호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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