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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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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2]
- The Psychology Times 2024-06-2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10대들의 약육강식 : 힘과 돈으로 우열을 가리는 소년들, 범죄의 미끼로서 이용되는 소녀들 소년범들 사이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이들 중 대부분의 소년들은 강자이고, 소녀들은 약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소녀들에게 소년이란, 무섭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여자’,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살아가기에, 이들은 누군가의 ‘보호’가 간절하기 때문이다.이들 스스로도 이용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싫다고 생각했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뭔가를 해 낼 엄두가 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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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1]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들의 삶 속에는 늘, 나쁜 어른이 존재했다 소년범들의 죄는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모든 ‘우리’들은, 정녕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모든 일탈의 순간에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장본인’인 ‘어른’, 즉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년범의 죄와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다 보면 끝내는, 어른의 죄가 드러나곤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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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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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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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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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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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거리홍보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 밖에서의 생활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포교육지원청과 합동하여 거리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날 활동은 청소년 운집 구역(하당 장미거리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pc방, 노래방, 편의점, 청소년 출입 제한업소를 방문하여 주류와 담배구입 시 신분증 확인을 당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발굴, 학교폭력신고 117홍보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목포경찰서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예방교육 및 위기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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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털이 예방, 이렇게 해 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차량털이 범죄(차량절도)와 다른 지역 발생사례분석을 통해 다발장소, 시간대, 수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예방활동과 위기청소년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2020년 유래없는 개학연기로 전국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한 가운데, 완도지역도 ’19년 2건에서 ’20년 9건으로 소년범 절도사건이 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완도에서 첫 차량절도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행동 실천을 강조했다. 차량털이는 주로 심야시간에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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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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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유전무죄’ 입니다. 내가 무죄를 받은 이유가 궁금해?
- The Psychology Times 2024-10-15
- [한국심리학신문=윤재현 ]영화 <베테랑>의 조태오,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의 박태우,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원상아, 드라마 <보이스>의 모태구.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 부잣집 혹은 재벌가의 자녀들로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책감이 없는 악역이라는 점이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캐릭터들이 존재할까요?미국의 신조어약 10 년 전부터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로 ‘부자병’이라고 불리는 ‘어플루엔자(Affluenza)’ 입니다. 이는 ‘풍요로움 (Affluence)’과 ‘유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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