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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맞다"
- 뉴스케이프 2021-02-05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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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1월 초순경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 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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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 신고자 보호 유공자 포상
- 서남투데이 2023-12-05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경상남도 김경식 팀장 등 3명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다. 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 12월 9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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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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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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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창구 일원화 및 신고자 적극 포상
- 서남투데이 2021-03-12
-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및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이하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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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 실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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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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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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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은 공익 신고자 탄압을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교장은 ▲ 강압적 업무 지시 ▲ 인격모독 ▲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신고되어, 전라남도 ㅅ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원청은 ‘교장이 교사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고내용 일부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질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진단서, 녹취록 등 대부분 자료는 무시되었고, 결국 교장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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