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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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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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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광양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꿈꾸는 청년농업인과 함께 광양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의논하고 초기 시설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한 ‘광양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전남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생과 현재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하는 청년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임대형 스마트팜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청년농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자재비,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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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 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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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고양형 주차공유제’시행 .. 28일까지 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7-06
- 공유경제 활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로 주차난 잡는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경제를 차용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차공유제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시스템이다.밤 시간대에는 활용되지 않는 학교를 개방해 주차장을 공유한다던가,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지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주차공유제의 사례이다.한정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주차난 해소에 탁월하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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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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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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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 경찰관 차로 쳐 골절상 입힌 40대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다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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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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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7-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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