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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대검 형사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제출하면 책임 묻겠다"
- 뉴스케이프 2020-07-2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서 준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추미애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는 게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그는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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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시민 의견서 전달받아
- 경기뉴스탑 2023-02-21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 및 향후 운영 방안을 위한 주민 공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방식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 참여자들을 따로 만나 그동안 시민들이 숙의하며 결론을 모은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월 13일과 15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 및 향후 운영 방안을 위한 주민 공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방식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 참여자들과 따로따로 만나 그동안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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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경기도에 GTX-D‧서울5호선 김포연장 의견서 제출
- 경기뉴스탑 2021-05-24
- 정하영 김포시장(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GTX-D’와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반영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포시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김포-부천구간 축소 노선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미반영에 대하여 수정 요청 사유, 다양한 시민활동 전개, 21만명이 넘는 시민서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김포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밝힌 바 있듯이 국토부와 형식적인 협의절차가 아닌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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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 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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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 뉴스포인트 2021-05-04
- 정대운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 날 정담회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시행되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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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급발진의심 사망사고 2심 .현대차, 운전자 과실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5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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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19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541만 필지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군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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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백 전달' 최재영 수심위 시작 .오후 늦게 권고안 나올 듯
- 전남인터넷신문 5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렸다.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와 그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해야 하는지가 이날 심의 안건이다.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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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알리에 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제재 착수
- 와이타임즈 2024-08-19
- ▲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19일 금감원은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검사의견서를 카카오페이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이 검사의견서를 송부하면 카카오페이는 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답변서를 2~3주 안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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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03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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