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8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
- 여성일보 2024-10-22
- 여성가족부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내려졌으며, 주요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으로 나타났다.가장 큰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 4백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이었다.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35명에 대해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채무 불이행자에 대 ...
-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제재"
- 여성일보 2023-12-14
-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에 포함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에 대해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명단에 따른 제재는 명백한 구분에 따라 5명이 명단 공개, 89명이 출국금지, 36명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미 2021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제재 요청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양육비 불이행으 ...
-
-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인 제재조치 결정
- 여성일보 2022-06-17
-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
-
-
-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4-11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4월 11일부터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15개 지자체 중에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시는 지난해 9월 1일 이 제도를 도입해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
-
-
-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조치 결정
- 여성일보 2023-02-13
- 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이하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7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채무금액 1억256 ...
-
-
- 20대 채무 불이행자 10명 중 4명, 5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융기관에서 대출한 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2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8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41.8%는 5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2022년 6월 말)>(단위: 천 명, 백 만원)등록금액인원 수 비중(%)500만원 이하35.241.8500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17.921.2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4.317.0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6.98.2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5 ...
-
-
- 광주전남병무청, 「나라사랑가게 방문 챌린지」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병무청(청장 홍승미)은 성실 병역이행자에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나라사랑가게’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0일 부터 7월 12일 까지 진행한「나라사랑가게 방문 챌린지」가 많은 관심 속에 잘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가게 방문 챌린지」는 우리 지역 나라사랑가게를 이용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는 이벤트로, 이용한 사진과 영상을 기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나라사랑가게’를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기획·추 ...
-
-
- 여수시,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100여명 아동권리교육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총 3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지역 아동이 유엔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보장 받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광숙 과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와 국가의 책무 △아동권리 바로알기 △아동권리의 권리주체자, 의무이행자 ...
-
-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서구 구정참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가 지난 22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사 옹호활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1대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서구청 김이강 구청장, 광주광역시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 동구 김재식 의장, 북구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광산구 조영임 운영위원장이 지역사회 대 ...
-
-
- 도,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 34명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