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행위 금지된다...주차장법 개정 23일부터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4-04-22
- 지금까지는 특정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
-
-
-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
-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7-1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
-
-
- 이개호 의원, 생산자와 판매자 상생협력을 위한 ‘물류기자재 전달’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담양 농협에서 개최된 생산자와 판매자 상생협력을 위한 물류기자재 전달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격려하는 한편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대아청과㈜ 및 농협가락공판장이 뜻을 모아 1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정학수 이사장)에 출연한 공익사업으로, 지난 6월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최근 총 25개 산지 생산․출하조직을 선정 ...
-
-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
-
- 김포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1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 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507곳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
-
-
- 여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공평과세 실현
- 경기뉴스탑 2022-09-2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60여 개의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
-
-
- 부천시 주차로봇 테스트베드(계남고가 하부) 철거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6-26
- 주차로봇 테스트베드(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_=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주차로봇 개발을 위해 국내 최초로 운영했던 주차로봇 테스트베드가 주차로봇 개발과 법제도 개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주차로봇 테스트베드는 지난 2020년 4월 계남고가교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부천시와 지역로봇기업이 개발한 부천형 스마트 주차로봇 ‘나르카’의 실증테스트를 위해 조성됐다. 이후 주차로봇 운영을 위해 주차장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지로 승인을 받아 안전기준 마련과 데이터 ...
-
-
-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해
- 경기뉴스탑 2024-05-02
-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표현황(침수흔적도 비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