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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4-11-2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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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6-24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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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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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
- 뉴스포인트 2021-06-11
- 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및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건 채택[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는 11일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방세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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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도의원, ‘간호법 제정 축하연’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6
- 【오산인터넷뉴스】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에 참석하고, 동료 간호사, 관계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준비된 이번 축하연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 각각의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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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달 17일부터 2주간(3.17.~3.30.)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20·30대는 78.2%(352명), 30·40대 82.75%(1,504명), 50대 이상은 88.0(667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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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4-07-15
-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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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24 일 열린 2024 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 년 기준 곡물자급률 ( 사료용 제외 ) 이 49.3% 로 쌀을 제외하고 ▲ 밀 0.7%, ▲ 콩 7.7%, ▲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 라며 , “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 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 2024 년 수입품목이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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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책간담회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4-05-09
- 이재준 시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이 시장,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합의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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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투자·감사 투명성 강화 위한 준칙 제정…리스크 관리와 감사 실효성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4-11-13
-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 권고에 따라 그룹의 투자와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감사 준칙을 새롭게 제정하며,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11월 13일 카카오 그룹이 준신위 권고에 따라 투자와 감사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및 감사 관련 준칙’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준칙은 그룹 내 대규모 투자와 감사를 체계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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