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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2-15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 의원, 더민주, 부천5)’는 15일(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범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권정선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공정식 교수(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와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권정선 의원은 최종보고회 인사말에서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최종 용역보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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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에 대응하는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여성일보 2024-01-18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한다.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중 81.3%는 성매수, 66.5%는 성착취물 제작 등, 35.3%는 강간으로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피해 신고, 지원에 대한 인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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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내 성폭력 사건···법원 “대한항공,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 실시하라”
- 서남투데이 2020-12-29
- 법원이 대한항공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조정 결과를 내렸다. 이는 대한항공 내 성폭력(강간미수) 피해조합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다. 29일 공공운수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법원의 ‘전수 실태조사’ 조정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외부 컨설팅 업체를 위임해 회사 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조사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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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온라인 그루밍의 백신, 위장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거나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 착취물 제작 이전이더라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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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직장 내 성범죄’ 여성들은 왜 침묵할까
- 서남투데이 2020-12-22
-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저는 사건 당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공감해주는 분위기였더라면 저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성폭력(강간미수)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의 입장문 중 일부다. A씨는 현재 회사와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가 현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거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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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0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곽수빈 ]‘그런 일을 당할만해’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해자 못지않게 피해자를 비난하곤 한다. 이를 ‘피해자 비난하기’라고 한다. 즉 어떤 개인이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경향이다. 왕따 피해자들에게서 문제를 찾고, 성범죄 피해자 여성의 복장이 노출이 많았다거나 한밤중에 겁 없이 돌아다녔다는 등의 논리를 통해 피해 여성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그 예시이다. 가해자를 비난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우리 사회에 있을까 싶지만 ‘피해자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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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 처리
- 뉴스케이프 2020-05-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로 37% 수준에 그쳤다.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7년 만에 재적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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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 막는다”…2026년까지 서울 전역 지능형 CCTV 확충
- 서남투데이 2023-12-28
- 서울시가 2026년까지 공원‧등산로 등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로 전환해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 등 묻지마 범죄‧사고로부터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형CCTV’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배회, 쓰러짐, 폭행 등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 위험‧위급상황 발생시 관제센터로 영상이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영상은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과 112·119상황실로 동시 전송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전역에 설치된 CCTV는 약 16만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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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들,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낙태죄 전면 폐지 적극 지지"
- 서남투데이 2020-10-14
-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태)은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주에서 24주 사이 낙태 가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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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비하 논문, 일본의 추한 모습 다시 고개 드는 것
- 뉴스포인트 2021-02-1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2월 17일(수)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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