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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2-11-05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에 앞서 인증 촬영을 하고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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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6-22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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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 성료
- 서남투데이 2023-02-03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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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 구매 안내서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7-21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2022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를 개정해 배포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에 개정한 안내서는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참여해 교복 추가구매의 어려움,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교복 가격 상승,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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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수급사업자 권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4-12-27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으로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었다. 신규 제정된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제조업과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10개 업종 계약서도 거래현실과 법령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 납품·인도, 하도급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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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수급사업자 권리 강화
- 여성일보 2024-12-27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으로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었다. 신규 제정된 3개 범용 표준계약서는 제조업과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와 202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10개 업종 계약서도 거래현실과 법령 변화를 반영해 개선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 납품·인도, 하도급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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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희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5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영유아기에 시행하는 발달선별검사 상에서 인지, 언어, 사회성, 대운동 및 미세운동 등의 영역이 지연된 경우 발달장애가 있다고 본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와 같이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의 발달 이상을 가급적 빨리 찾아내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황진희 의원은 “영유아의 주된 양육자의 일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영유아가 성장 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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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발표에 따라 발빠른 대응 ‘주목’
- 경기뉴스탑 2023-01-0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발표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개정사항 중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또 안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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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여성일보 2022-12-05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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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5-09
- (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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