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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발표에 따라 발빠른 대응 ‘주목’
- 경기뉴스탑 2023-01-0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발표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개정사항 중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또 안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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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여성일보 2022-12-05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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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2-05-09
- (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개정했다.특히, 이번 정관 업무 길라잡이에는 도내 사립학교 교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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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 시행(2022.12.1.자)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022년 12. 1.자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이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서로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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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학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 개정
- 경기뉴스탑 2022-05-09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를 전면 개정·배포했다.사립학교 법인 정관 업무 길라잡이는 사립학교 정관 작성을 돕는 안내서로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모든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 운영 기준인 관련 법령을 반영해 사립학교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도교육청은 길라잡이 초판 발간 이후 바뀐 사립학교법·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관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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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충곤 화순군수 “탄광지역 위기 극복위해 폐특법 개정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1-07
- 구충곤 전남 화순군수가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 이같이 밝혔다.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본래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특별법을 개정해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전국42만 폐광지역 주민 삶을 희생 삼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실을 해결하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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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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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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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원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과정’ 연수는 오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생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교원 양성에 중점을 뒀다.연수는 1, 2기로 구성된 교육과정 이수 지도 기본과정을 비롯해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 1개 과정, 교육과정 설계와 진학 1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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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동국 기자]전남도의회가 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귀농귀촌인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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