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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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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의무보유제도' 개선안 상장규정 18일부터 시행
- 더밸류뉴스 2022-03-16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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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여성일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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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 서남투데이 2025-02-0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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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05
-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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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서 선반 아닌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면 안 된다.대신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린 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용량 100와트시(Wh) 이하의 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는 등 용량과 개수에 따른 반입 제한 요건에 대한 안내와 규정 적용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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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5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일정 및 평가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카카오･다음,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포함 단 3곳뿐이다. 특히, 뉴스전문포털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공익평가(FPI)를 추가로 도입하여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한다.세계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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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실내체육업계 "손실보상 규정없는 집합금지 위헌" 헌소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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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강화된 처벌 규정을 준수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1
-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지켜야 할 법규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에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무면허운전(10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2인이상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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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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