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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관련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형사 고소
- 경기뉴스탑 2024-07-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가 진행된 당시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지칭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하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하남시 법무감사관은 지난 8일 시민소통 토크콘서트 생중계 당시 채팅창에 이현재 시장을 지칭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12일까지 공개 사과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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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정 의원,'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17
-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향 광주와 남도 명창의 고장 광주광역시의 국악 관련 자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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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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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모금 방식 확대 및 지정기부제 근거 마련한‘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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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979] 北 러 파병 뉴스에 ‘근거없다’ 일축, 김여정 파병정보 공개한 南 비난
- 와이타임즈 2024-10-23
- - 파병정보 공개에 불만 터뜨린 北김여정, “韓-우크라 싸잡아 비난” - 러 파병 비판에 "근거없는 소문" 주장한 북한 - SNS에 올라온 우크라 동부 격전지의 인공기 사진, 우크라는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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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관광·여행업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24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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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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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의 서해 공정 노골화, 지금 막아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5-03-19
-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대규모 철골 구조물 무단 설치한 中]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측이 흉기를 들고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쳐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잠정 조치 수역에 중국측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서해를 강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강력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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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입양가정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19
-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ㅡ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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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 경기뉴스탑 2024-04-17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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