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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조국 일가' 검찰수사부터 정경심 실형 확정까지 '2년5개월'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청와대는 지난 2019년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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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역대 최장 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 2025-03-14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소요된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평의를 거듭하며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오늘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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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뒷담화해" .해병대서 빗자루로 후임병 폭행한 선임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월 당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22)씨는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B씨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며 B씨 외모도 트집 잡았고, 욕설하면서 "X 맞아야겠다"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었다그는 빗자루로 B씨의 허벅지를 7차례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3차례 더 때렸다.2시간가량 뒤 B씨를 흡연장으로 또 데리고 가서는 주먹으로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이틀 뒤 B씨는 A씨가 건넨 커피를 받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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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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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가장적은 공군, 고충 청구 건수는 육‧해‧공 중 압도적 1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제기된 전체 군무원 고충 심사 청구 건수의 절반 이상이 공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에는 현재 전 군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4,900여 명의 군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제기된 군무원의 고충 심사 청구 건수는 총 344건으로 집계됐다. 군별로는 ▲육군 133건 ▲해군(해병대 포함) 28건 ▲공군 178건 ▲국직 5건으로 공군에서 전체 52%의 청구가 이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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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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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승소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직원이 부당전직을 이유로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2건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기각” 되었다. 지난 2022년 1월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분회는 성명서에서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은 “그 대상이 되는 일부직원들의 경우 근무부서의 이동으로 근로조건(근무시간, 휴무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법규상 이에 대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하지 않고 “관련법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중 한 직원을 타 부서로 전보 시켰다”고 주장하였다.이후 대상 직원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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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전국최초 ‘지역정체성 지명조례’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양산동에 위치한 S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병점역’이 포함된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기각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화성시 병점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병점역 S아파트’로 변경하고자 지난 10월,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했다.그러나, 오산시에서는 관련 법령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를 대조·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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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 경기뉴스탑 2023-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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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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