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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도시공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0-11
- 안양도시공사 전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도시공사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앞서 지난달 29일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이에 공사는 충분한 법원 심리를 받아 추가적인 법적 분쟁 소지를 해소하고자 지난 5일 항고장을 접수했다.11일 공사는 “탄약시설 지하화 등 사업 특성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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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 경기뉴스탑 2022-01-1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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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입당 원서 접수 폭주
- 경기뉴스탑 2023-09-25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관계자에 따르면 “1차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1주일간 1만5천명이 입당한 바 있으나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1차 표결 때보다 입당하는 당원 수가 월등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체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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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실세장관' 이상민 컴백 "국민 지키는데 소임 다하겠다"
- 와이타임즈 2023-07-26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충남 청양 수해복구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다가올 태풍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7시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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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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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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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최종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2-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5 추 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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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대표 무혐의 결정 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4
- 13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독립신문 이종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종철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순천독립신문 대표 이종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대안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4월 7일 순천 제1선거구 보궐선거가 끝난 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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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탄 분유로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40대 아빠 2심도 중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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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첫 옥중편지, 민주당 정치공작"
- 와이타임즈 2024-03-14
- ▲ [서울=뉴시스] `검찰의 회유`를 주장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약 3년5개월 만인 13일 두 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을 공격하라는 변호인의 설득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검찰의 회유'를 주장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약 3년5개월 만에 다시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을 공격하라는 변호인의 설득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첫 번째 옥중편지가 공개된 과정은 '민주당의 정치공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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