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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곽태수 도의원, 영농형태양광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검토와 홍보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지난 27일 제349회 임시회 2021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영농형태양광 도입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곽태수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을 활용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며,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과 농가에 홍보를 통한 사업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재 농업기술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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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주택공급, 중앙정부·지자체 협력해야…2·4대책 일정대로"
- 뉴스케이프 2021-04-0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19개 법안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2·4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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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 보다 나은(+α) 예천을 위한 당정실무협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예천군은 18일 오후 4시 실‧과‧소장과 김형동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을 위한 당정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예천 박서보미술관 건립, 제3농공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2022년~2023년 국비 확보 후 추진하려는 △문화재 수장시설 신축(70억 원) △포리 재해위험지구 정비(56억 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28억 원) △신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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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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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실시˙˙˙합법적 농지이용 유도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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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36건 관계기관 이첩.. "내부정보 이용" 가장 많아
- 더밸류뉴스 2021-05-21
- 경실련이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 건이 지난 2개월 동안 총 51건이 제보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자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했다.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별로 건물 4건,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다.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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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민들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3-0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2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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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 뉴스케이프 2021-03-19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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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강소농 교육으로 작지만 강한 강소농 본격 육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대청마당에서 신규 강소농 25명을 대상으로 강소농 기초 과정 교육을 개강했다.이번 교육 과정은 중소 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 역량 전반을 강화함으로써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5회 60시간 과정이며,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심화, 후속,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교육생들은 먼저 강소농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의 기초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품목별 표준 진단을 통해 자신의 농업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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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구월2지구 보상투기 원천 차단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23
- 인천시가 구월 2지구 보상 투기의 모든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인천도시공사, 유관 구와 손잡았다.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방지를 위해‘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을 9월 14일 구성했으며, 유관기관과의 운영 방안 협의·조정을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시·구 및 인천도시공사 간 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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