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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감된다’고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소유권 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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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특별조치법’ 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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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5.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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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공시지가 미등기 상태 34억 상당 은닉재산 발굴 .. 공유재산 등재
- 경기뉴스탑 2020-12-09
- 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098.7㎡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으로 지난 2005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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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부채납 미이행 도로 소유권 되찾았다
- 경기뉴스탑 2023-06-1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주택건설사업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일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22-71번지(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일원 6필지다. 도시계획시설 소로 1-8호, 소로 1-9호, 소로 2-75호로 총 면적은 878㎡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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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한 수십억대 자산가 알고보니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0
- 수십억원의 자산가인 남성회원 B씨를 여성회원 A씨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결혼을 성사시킨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결혼한 수십억대 자산가 알고보니알고보니 B씨는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또한 A씨가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남성 B씨는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9519)에서 “해당 결혼업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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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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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70년간 해묵은 주민불편 해소 위해 적극 행정 펼친다
- 뉴스포인트 2021-04-28
- 지난 3월 25일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이 쌍림동 집단공유지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어 소유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중구가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인 쌍림동 182외 86필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공동소송을 신청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하지만 그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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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전환... 공시의무 비켜가
- 더밸류뉴스 2021-04-27
- 이베이 코리아, DH(딜리버리히어로), 구찌코리아, AWS코리아 등의 외국계 기업들이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독일 기업이고, AWS코리아는 글로벌 1위 클라우드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 법인이다. 대법원 등기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AWS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아마존 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로 상호를 변경해 등기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WS코리아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가 2개월이 채 안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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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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