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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법적 전문성 강화 ‘고문변호사 4명’ 위촉장 수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12일 시장 집무실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기윤, 윤기찬, 윤치영, 이동환이다. 임기는 2024년 8월 말까지 2년으로 이들은 오산시의 법제·송무 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주요 소송 업무도 수행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1기) 합격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대통령직 인수위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김기윤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윤기찬 변호사는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 합격 후 행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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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윤홍근 BBQ 회장 83억원 배임 혐의 고발
- 더밸류뉴스 2021-04-20
- bhc가 윤홍근 BBQ 회장 외 4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bhc(대표 임금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이들을 최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고발장에는 "BBQ 윤홍근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에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엄정한 조사로 잘못된 오너십과 경영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bhc측은 "윤홍근 회장은 제너시스와 비비큐의 대표이사로서 BBQ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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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신규 조정위원 위촉
- 굿모닝논산 2021-01-27
- 신규 조정위원과 기념촬영 모습.(사진 왼쪽부터 이정재 부장판사, 양정미·장창우·김은자·윤종순 조정위원, 황정혜 사무과장, 송선양 논산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지원장 송선양)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논산지원 3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및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강윤석 서무계장으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송선양 지원장을 비롯해 이정재 부장판사, 황정혜 사무과장,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약식으로 거행됐다.먼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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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선 차관, 가정폭력 피해자 현장 방문
- 여성일보 2022-01-18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월 19일(수) 오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영남가정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28개소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민사･가사 소송 등 무료 법률구조, 집단상담 등 다양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방문하는 대구 ‘영남가정폭력상담소’는 2002년도에 개원하여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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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 경기뉴스탑 2021-1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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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니뎁, 전처 앰버 허드 상대로 명예훼손 승소…"187억원 배상"
- 여성일보 2022-06-02
- 미국 유명 배우 조니 뎁(59)이 전처 앰버 허드(36)와의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법원 배심원단은 뎁이 허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드가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00만달러(약 18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버지니아주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이 35만달러(약 4억원)로 제한돼 있어, 뎁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총 1035만 달러(약 129억원)다.배심원단은 허드가 2018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기고문 중 3개 진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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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 VS BHC’ 치킨 전쟁 1심 결론…승자는?
- 더밸류뉴스 2021-01-15
-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BQ는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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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일대일 맞춤형 ‘무료 법률·부동산·세무상담실’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5-31
- 양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법률, 부동산, 세무 분야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에서 위촉한 변호사 6인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소송 상담, 법률용어 해석 등 일대일 맞춤형 법률지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200여 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부동산상담은 법무사가 매월 1·3·5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임대차계약, 부동산 등기, 중개사무 등 부동산 업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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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기사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31
- 버스 기사들 업무 대기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사진)대법원대법원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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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년 고충 상담소 5일부터 정상 운영 ..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분야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
- 경기뉴스탑 2023-04-18
-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일대일 무료 상담을 해주는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법률 상담은 4월 예약이 마감됐고 다른 분야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팔달구 효원로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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