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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조두순, 집 밖으로 나오지마"...조두순 감시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의원 개정안은 크게 2가지로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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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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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징계위 통합
- 여성일보 2021-10-19
-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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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 여성일보 2023-03-02
-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결과 여가부는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해당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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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2-22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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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2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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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강력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2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다가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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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3천여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 원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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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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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들불 및 산림화재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2
- 최근 소방서에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는데 풀들이 너무 자라 지저분해서 소방차를 불러서 대기하고 불을 놓아 태우고 싶습니다. 신고하고 태우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면 오인 우려가 있는 소방자동차 출동건에 관해서 과태료(20만원) 부과를 면제 할 뿐이며, 산림보호법이나 페기물관리법에 따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산림보호법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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