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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 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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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 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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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 심리치료, 재범가능성 대폭 낮춘다
- 서남투데이 2022-12-05
- 법무부(교정본부)는 5일 오전 10시 법무부 4층 대회의실에서 ‘성폭력ㆍ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관련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책임연구원: 교수 조윤오)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 6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년~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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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택시’, 이솜, 믿었던 법에 배신당했다 이유준 피습 사망에 절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5
- 모범택시’ 11회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 이솜이 믿었던 법에 배신당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법망을 피해간 범죄자에게 파트너 이유준을 잃은 이솜의 절규가 안방극장을 패닉에 빠뜨렸다. 지난 14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이지현,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11회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김도기(이제훈 분)와 강하나(이솜 분)의 고군분투가 숨막히는 텐션 속에서 펼쳐졌다. 강하나는 김도기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이 범죄자를 납치했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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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사위서 의견 낼 기회 달라" 검수완박 중단 호소…박광온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4-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서류를 건네고 있다. 김 검찰총장은 면담에 앞서 국회에 도착해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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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법, 뭐가 문제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8-06
- [The Psychology Times=이다경 ]"법이 통과되면, 범죄자도 심리상담소를 차릴 수 있어요"내가 SNS에서 접한 ‘심리상담사법’에 대한 한 줄 요약이었다. 어떻게 범죄자가 상담할 수 있는 법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내가 심리상담에 관한 법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였다.심리상담이 무서워요코로나 발병 이후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2021년 1분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일반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인식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이 0점, 필요하다는 응답이 2점일 때, 1.02점에서 1.46점까지 증가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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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택시’ 이제훈, 母 살해 진범 등장→통한의 눈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9
- 모범택시’ 15회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SBS ‘모범택시’ 이제훈이 마지막 복수 의뢰를 받은 가운데 복수의 타깃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 28일(금)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이지현/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에서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백성미(차지연 분) 일당과의 전쟁을 승리한 무지개 다크히어로즈는 처벌을 각오했다. 백성미는 물론 자신들에게 앙심을 품은 사설 감옥 죄수들까지 모두 검찰에 넘긴 이상 그들의 입을 통해 그동안 무지개 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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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는 살아있다’ 윤소이, 매회 파란만장 인생사 경신! ‘역대급 사건 온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6
- 마녀는 살아있다’ 방송화면 캡쳐[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마녀는 살아있다’ 윤소이가 매회 파란만장 인생사를 경신하고 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사망보험금과 함께 화려하게 친구들에게 돌아왔지만, 황당하고 수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며 극중 윤소이(양진아 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를 유발하는 것. 시청 재미를 더하는 ‘마녀는 살아있다’ 속 양진아의 파란만장한 삶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셋을 정리해 봤다. 파란만장 키워드 01. 사라진 남편양진아(윤소이 분)의 파란만장한 인생사의 서막을 올린 이는 남편 김우빈(류연석 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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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토록 복수극에 열광하는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3-03-20
- [The Psychology Times=손미리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어.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넷플릭스 오리지널 웹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1 속 주인공 동은의 대사이다. 위 대사와 같이 동은에겐 한이 서려 있다. ‘더 글로리’는 유년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동은이 온 생을 걸어 가해자들에게 처절히 복수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드라마의 어두운 내용과는 다르게 대중들은 열광했다. ‘더 글로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개되자마자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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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들켜버린 우리의 속마음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양다연 ] 예전부터 전해지는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의 언어 속에 그대로 녹아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것은 바로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속담은 직접적으로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안에 깊은 교훈을 품고 있어 수 세기 동안 인류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게다가 구구절절한 말 대신 한 줄의 속담을 사용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에 속담은 대화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선조들은 주로 일상 생활에서 그들이 느끼고 배운 바를 속담으로 표현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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