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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서남투데이 2024-02-26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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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법적조치 취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옛 치안본부)이 오는 2일 출범하며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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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맞다"
- 뉴스케이프 2021-02-05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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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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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인허가 안내도 군민을 찾아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민을 찾아가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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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06-03
-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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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 토론회’ 주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29일(목),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합운영학교 및 소규모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혁신 및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통합운영학교 지원 확대를 강조해왔다. 통합운영학교는 그 특성상 교육환경의 변화에 유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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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정부입법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2-20
-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중에서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 7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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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중앙-지방이 협력해야…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와이타임즈 2022-10-08
- ▲ [울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이 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정부는 지역에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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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식 위한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 서남투데이 2020-12-16
- 경기도가 관내 청소 및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을 시행해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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