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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법과 정의에 합당한 판결 기대”
- 서남투데이 2025-04-30
- 국민의힘은 4월 29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물이 선거 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대법원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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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 한우법 ’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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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지방의회법 속히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다루어진 주요 안건은 첫째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첫번째 촉구 성명서는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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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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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 의정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장은 4월 10일, 구례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과 동일하게 협의체 구성 권한을 부여해, 공동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참석한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강헌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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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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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2-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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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적 의무 있어"…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 경기뉴스탑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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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안·경제3법 9일까지 처리"
- 뉴스케이프 2020-12-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은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입법 성과 표출을 위해 우리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K뉴딜 입법으로 미래전환, 사회적 포용성 확대 관련 법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며,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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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 근거없는 공포감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정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을 반박했다.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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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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