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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9-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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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만에… 제주 4.3 희생자 300명 국가폭력 첫 보상
- 여성일보 2022-10-28
- 제주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수형인 등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갖고 4.3 사건 희생자 220명, 후유장애인 77명, 생존 수형인 3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이날 지급 논의 대상이 된 인원은 304명이었지만 희생자 1명과 후유장애인 1명, 수형인 2명이 최종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4.3 사건 관련 국가유공자 혹은 형사보상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전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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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 6. 30.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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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21개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5-02-20
- 2025년 시민안전보험 리플릿(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여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시는 기존 19개 보장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1개 보장항목을 지원한다.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은 과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소수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추가됐다.시민안전보험은 과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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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8억원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본격 개시
- 서남투데이 2021-12-14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해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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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액 87억 원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소음 피해 보상 지급 대상자 2만9000여 명에 대한 보상금 약 87억 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3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 발송한다.지급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1~2월 2개월간 군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보상금 기준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제1종 월 6만 원, 2종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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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2023년 전투기 소음보상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구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약 3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고시한 대상지역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등 3개 동이다. 접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평권역은 5.18 교육관, 서창권역은 행정복지센터, 유덕권역은 덕흥마을회관, 기타권역은 거송빌딩 5층(군소음보상팀) 등 총 4개 권역에서 받는다. 보상금은 보상금 금액은 소음 종수, 감액기준, 거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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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운용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군 공항 주변의 석정동과 화장동 등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149세대가 피해 보상을 받는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 설명회와 주민대표 및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말께 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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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동 바르게살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돌봄이웃에 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 하남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박종이)가 최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돌봄이웃에게 써달라며 하남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청소년 자녀를 둔 돌봄이웃 2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종이 하남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로 거리도 깨끗해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남동 돌봄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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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 되나요?
- 뉴스포인트 2021-04-08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피해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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