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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역사적 책임감 느낀다···차장 인선 등 두 달은 걸릴 것"
- 뉴스케이프 2021-01-21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했다. 김 처장은 출근하며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다"며, "수사는 그때 판단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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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1-09-0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이달 23일까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안산시 전체 2천100필지(상록구 941·단원구 1천159)가 열람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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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압 임박…대러 국경선 2배↑
- 와이타임즈 2022-05-12
- 핀란드가 12일 대통령 및 총리 성명으로 나토가입 즉시 신청방침을 완전 공식화한 직후 스웨덴 정부 역시 16일(월) 비상회의를 열어 나토가입을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스웨덴 언론이 보도했다.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그날 즉시 신청서를 제출한 예정이라는 것이다.핀란드의 즉시 신청 방침이 나온 후 나토 외교관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같이 한날에 신청하는 것이 가입절차를 간명하고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유럽연합(EU) 못지않게 가입절차가 까다롭지만 "지금은 평상시가 아닌 비상적 상황"이고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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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12월 7일 오후 2시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마련’을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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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장 예방 받아
- 뉴스케이프 2020-11-27
-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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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인권조회 철회하라” 시의회 앞 집회
- 서남투데이 2020-09-21
-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해 21일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집회에서“박명혜 시의원이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소속12명 시의원이 공동발의한2020년 인권조례는 작년 부천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된 성평등조례,문화다양성조례,인권조례 등을 짬뽕시킨,아주 끔찍하고 패악한 조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작년6월부터9월까지 연속적으로 발의되었던 나쁜 조례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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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 「제42회 장애인의날」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8
-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장애화 된 사람들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랍니다.다가오는 4월 20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런 하루 아니 한 주간의 축하와 기념하는 날을 거부하고, 장애화 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365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사회 인식의 전환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최근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줄곧 활용해 온 혐오의 정치가 이제 장애 시민들을 향했습니다. 이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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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24일부터 열람 가능…전국 전년 대비 10.37% 상승
- 뉴스케이프 2020-12-24
-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4일 목요일부터 내년 1월 12일 화요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보다 2만 필지 늘어난 수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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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실시
- 경기뉴스탑 2021-11-23
-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회장 민경학, 이하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19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민주평통 여주시협의회 2021년 4분기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하반기 분과별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민경학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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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편의점 살인사건’ 예방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14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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