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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 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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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일·쉼 지원센터 조례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7-28
- 부천시의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부천시 일·쉼 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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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로, 1Q 매출액 143억…역대 최대 분기 실적
- 더밸류뉴스 2023-05-15
- 엠로(대표이사 송재민) 1분기 매출액 143억원, 영업이익 11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다(이하 K-IFRS 연결). 전년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72%, 83.33%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17.65% 감소했다. 특히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1분기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는 2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6.3% 확대됐다. 여기에 주식보상비용을 반영한 조정EBITDA는 23억원에 이른다. 4월 말 기준 수주잔고도 4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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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청년 응원카페'에서 취·창업 준비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5월 10일부터 5월 24까지 2주간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550명이며 지역 카페 이용 공간사용료 및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한다.대구시는 지역 카페를 거점으로 청년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청년(공간 사용), 카페(공간제공), 기업(취업정보 제공)의 연계·협력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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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 `상생주택` 수시신청 전환…올해 사업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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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고물가 속 민생돌봄 경제대책 추진 온 힘
- 수도권탑뉴스 2022-08-05
- 조용익 부천시장은 4일, 제4차 부천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46개 대응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천시는 고물가로 인한 시민 고통을 덜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격주로 열고 신규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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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가능할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 더밸류뉴스 2022-08-19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적시된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개장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광장 내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는 정책 뉴스를 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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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농업지원사업비가 뭐길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8
- 농협법 개정안이9.18(월)법사위에서 처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강화, *중앙회장 연임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32개 농축산단체에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한국노총 및 금융노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 반대이유는 중앙회장 연임1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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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가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곡성군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곡성군 군민 행복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의 안건이 1차로 접수되었다. 윤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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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예술활동 관련 지원 사업 추가 공모 시작
- 경기뉴스탑 2024-06-25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예술인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이천문화예술활동사업을 동시에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추가 공모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이천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이 30%이상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사업 수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비장애인 예술단체가 대상이며,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예술 협업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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